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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물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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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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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7 오후 4:5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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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적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거래내용>
1. 한국의 G사가 유럽 P사로 P/O를 7월1일, 7월 3일, 7월 7일 3번에 걸쳐 발주함.
2. 유럽업체(수출자) P사가 P/O의 물품을 각각의 INVOICE, B/L을 발행하여 송부함.
- INVOICE No : A01, A02, A03
- B/L No : 2013A, 2013B, 2013C
3. 각 INVOICE의 가격
– A01 : EUR2,000
- A02 : EUR2,500
- A03 : EUR1,900
4. 유럽선박스케줄상 해당 수출자 P가 송부한 물품이 동일한 선박으로 동일한 날짜에 한국에 입항함
- 선박명 : HD EUROPE
- 입항일자 : 2013.08.15
5. 유럽의 수출자 P는 인증수출자는 아니나, INVOICE에 한-EU FTA관련 원산지문구를 작성하고, 서명권자와 서명을 명확하게 기재함
Q1. 위의 경우 수입신고시 한-EU FTA에 따라 협정세율 적용 관련하여 어떤 의견이 맞는지?
의견 1) 수출자가 인증수출자가 아니지만 각 B/L 별로 6000유로가 초과하지 않으므로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의견 2) 수출자가 인증수출자가 아니므로, 동일한 선박으로 동일한 날짜에 입항된 금액이 전체 6,400유로로, 6000유로를 초과하였으므로 협정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다.
Q2. 위의 물품으로 한국에서 완제품 제조시에 누적기준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A와 B의 의견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 의견 1)이 맞는 경우 누적기준 적용에 대해 이견 없음.
- 의견 2)가 맞는 경우
A) 전체가격이 6000유로 초과하여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므로, 협정세율 적용과 마찬가지로 누적기준도 적용할 수 없다.
B) 비록 6000유로 초과하여 협정세율을 적용받지는 못했지만, 각각의 인보이스에 원산지문구가 있고, EU 원산지가 확실하므로 협정세율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누적기준 적용이 가능하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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