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하기건에 대하여

<질문1에 대한 답변>

O 2013.2.23.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한-EU FTA 협정에서 정한 ‘탁송화물’의 개념을 보다 정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특정 수출자가 특정 수하인에게 하나의 운송수단으로 동시에 물건을 보내면서 다수의 운송서류로 나누어 수출함으로써 6천유로 이상 수출 시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3(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3.2.23>

2. 총가격이 6천유로[유로화 외의 영 제3조제7항에 따른 유럽연합당사자(이하 "유럽연합당사자"라 한다)의 자국통화로 작성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게시하는 금액을 말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출자. 이 경우 물품의 총가격은 단일의 운송서류(운송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을 말한다)에 의하여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의 총가격(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동시에 송부된 물품 가격의 합계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O 고객님께서 문의한 경우에도 위 규정에 해당하는 바

- 한국의 G사가 주문한 각각의 건별로 B/L이 3건 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에 해당하므로 “동시에 송부된 물품 가격의 합계”를 기준으로 6,000유로 초과 여부를 계산하게 됩니다.

<질문2에 대한 답변>

O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무적인 사례를 말씀드린다면,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심사 시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원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원재료에 대하여 수입통관 당시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경우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 체약상대국의 원재료를 사용했다는 확인은 결국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가능한 것이고 이런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었다면 당연히 수입통관 당시 협정세율 적용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