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82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15-06-09
제 목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화 일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zip

1. 행정규칙명 ○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5-06호, 2015.1.27) 2. 개정이유 ○ 관세법시행령 제192조의6 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의 갱신조항 신설(`15.2.6 시행)에 따른 세부절차 정비 - 중소ㆍ중견면세점에 대한 특허갱신 신청 및 신청시 제출 서류, 갱신신청 안내, 세관장 확인사항 등 세부절차 마련 ○ 특허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운영 방법 개선 - 위원장을 관세청 차장으로 격상하고, 위원을 2년 임기로 사전에 위촉하던 것을 위원회 개최 3일전에 통보ㆍ선임 ○ 면세물품의 교환ㆍ환불절차를 개선하여 소비자 편의 제고 - 국제우편 외에 특송을 이용하여 교환ㆍ환불할 수 있도록 개선 ○ 국내 면세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통합물류창고에서 해외 면세점에 물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경쟁력 제고 ○ 주의 등 행정제재를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교환권별로 산정하던 것을 세관장이 공문으로 통보한 때를 기준으로 개선 3. 주요 개정내용 가. 알기 쉬운 법률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알기 쉽게 개정 ○ 목적 조항의 법령 약칭을 삭제하고, 용어정의 조항의 항을 호로, 호의 내용이 긴 조항을 각목으로 개정 ○ 특허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근무일 기준으로 명확화 나. 관광진흥법의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 규정 삭제를 반영하여 “국산품”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제2조, 제15조) 다. 국회, 법제처 등의 제도개선 요청사항을 반영 ○ 국회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매장에 해외통관정보를 게시하도록 운영인 의무사항에 추가(제5조) ○ 법제처의 행정규칙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특허승계시 변경신고를 삭제하고 신청시 관련자료 제출로 완화(제12조)하고, - 특허취소 조항은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따르도록 개선(제37조) ○ 시내면세점 구매자 범위를 인터넷면세점을 통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환승객까지 확대(제15조) ○ 탑승권 외에 전자티켓, 예약증 등 출국할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제22조) ○ 국제우체국 조직개편으로 소포창구가 없는 경우, 동일 건물내 비통관우체국의 소포접수창구에 인도할 수 있도록 개선(제23조) 라.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운영 방법 개선(제6조) ○ 특허심사위원장을 통관지원국장에서 관세청 차장으로 격상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위원장 신설 ○ 위원을 2년 임기로 사전에 위촉하던 것을 임기 없이 위원회 개최 3일전에 통보ㆍ선임 마. 중소ㆍ중견면세점에 대한 특허갱신 절차 마련(제13조) ○ 시행령 제192조의6에 따른 갱신은 특허기간 만료 6개월전까지 신청하고, 세관장은 7개월전까지 갱신신청 안내 바. 통합물류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을 해외 면세점에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반송을 허용(제18조) 사. 구매물품의 인도장소가 출국장, 출국장 인도장으로 혼재되어 있어 인도장으로 명확하게 규정(제22~23조, 제25조, 제28조) 아.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의 교환ㆍ환불 절차 개선(제28조) ○ 국제우편 외에 특송을 이용하여 교환ㆍ환불할 수 있도록 개선 자. 특허의제 기간 중 면세점의 기본 기능인 판매를 허용(제29조) 차. 세관장 보고사항에 중소ㆍ중견면세점 특허갱신 추가(제35조) 카. 주의ㆍ경고 등 행정제재시 처벌기준 등 개선(제37조) ○ 교환권별로 주의회수를 산정하던 것을 세관장이 공문으로 통보하는 때에 주의 및 경고 1회로 산정하는 것으로 완화 타. 서류 보관 기간을 관세법시행령 제3조에 맞춰 개정(제37조) ○ 관련 서류의 보관기간을 관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르도록 하고,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자료는 2년간 보관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규제없음 6. 의견 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 담 당 자 : 나종태 사무관(042-481-7821) ○ 제출기한 : 2015. 6. 23. ○ 제출방법 : E-mail(ysseo@customs.go.kr), FAX(042-481-7829) 7. 시행일(예정) : '15. 7. 1.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