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감경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3-43호, '23.7.1.)를 붙임과 같이 폐지하고자 하오니, 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4.12.30.(월)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    1.「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감경에 관한 고시」폐지 요약서 1부.

        2.「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감경에 관한 고시」폐지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