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863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15-06-17
제 목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화 일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zip

1. 행정규칙명 ㅇ「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 훈령 제1524호, 2013. 4. 25.) 2. 개정사유 ㅇ 불필요한 규정 및 용어의 정리 ㅇ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규정된 한국은행총재 또는 금융감독원장과의 공동검사 구체적 방법 명시 ㅇ 검사결과 등록기한 연장 근거 마련 ㅇ 검사실시계획의 통보일자 개정 ㅇ 제명 개정 및 자구 수정 등 훈령 일괄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행정규칙의 형식에 맞는 제명으로 개정 ㅇ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을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으로 개정 □제명 및 용어 변경사항 개정 ㅇ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등 제명 등 변경사항 수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규정된 공동검사 반영 ㅇ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한국은행총재 또는 금융감독원장과의 공동검사 정의 및 방법 규정 □ 외환 검사결과 등록기한 연장 체계 마련 ㅇ 외환 검사 종료후 1개월 이내 범죄사실이 확정되지 않는 등 부득이한 경우 외환 검사결과 등록기한 연장 가능 규정 신설 □ 검사실시계획 통보 시기 개정 ㅇ 검사실시계획 통보일을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사전통지 기간과 동일하게 검사 시작일 10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개정 □ 각종 양식 및 보고 서식 개선 ㅇ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내용 등 반영하여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별지 제1호서식), 외국환거래 검사 통지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 기타 불필요한 용어, 자구수정 및 조문 체계 정비 ㅇ 형식적 측면을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 4.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시행일자 : 2015. 7월중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외환조사과 ㅇ 담 당 자 : 김진선 사무관(042-481-7931) ㅇ 제출기한 : 2015. 7. 6. ㅇ 제출방법 : E-mail(jsmarch@customs.go.kr), FAX(042-481-7949)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