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회수 | 198 | 글쓴이 | 관리자 | 일 자 | 2015-07-16 |
| 제 목 |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 | 화 일 |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zip | ||
| 1. 행정규칙명 ㅇ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4-47호, ‘14.5.20) 2. 개정사유 ① 법제처 법령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한 개선의견 반영 ②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범위에 대한 관세와 내국세 규정 일원화 * 불복청구 결정시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원칙 ③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심사 중 과세처분시 해당 사유 통지 규정화 ④ 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결정지연기간내 납부불성실 가산세 감면) ⑤ 관세심사위원회 위원 선정 및 위촉시 직무윤리 검증절차 제도화 ⑥ 납세의무자 알권리 강화를 위한 표시방법 명확화 3. 주요 개정내용 ⑴ 고시 제19조의2(간이 서면심의)에서는 일정한 사안*에 해당할 경우 관세심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에서는 서면심의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동 고시 삭제 * ① 관세청 소관부서 및 분류원, 분석소 등의 검토의견이 “인용”인 사안, ② 종전 쟁송결정례·판례와 동일한 사안, ③ 관세포탈죄로 기소되어 소송중이거나 유죄로 판결된 사안, ④ 청구금액이 500만원 미만으로 쟁점내용이 경미하거나 각하대상에 해당하는 사안 ㅇ「관세법시행령」제148조(관세심사위원회 회의) 제1항에서는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47조제1항에 따른 심의가 필요한 경우 기일을 정하여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관세심사위원회 회의는 출석 회의가 원칙임 ⑵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에 적용되므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에 적용하기 어렵고,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해 내국세와 관세의 규정 일원화를 위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해서는 동 원칙 적용 제외 ㅇ [조세심판원 결정]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에 적용되므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에 적용하기는 어렵고, 과세전통지에 대한 재조사 결정 이후에도 오류 또는 탈루가 발견된 때에는 이를 바로잡아 과세전통지 가능(조심2009중0425, 2009.05.26.) ㅇ [내국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서는 동 원칙 적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불복청구 단계별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⑶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건 중 그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 사유가 발생하여 처분청이 경정·고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청구인에게 명확히 알려 줄 수 있도록 안내서식 마련 ⑷ 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ㅇ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결정 지연 기간동안 발생하는 법 제4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세 부과 면제 사항(결정지연기간내 가산세의 100분 50 감면)이 시행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고시 조문 정비 ⑸ 관세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위원 후보자 선정·위촉 단계에서부터 표준 검증절차 적용토록 규정 신설 ㅇ「‘15년 정부조직관리지침」 및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지침」 반영 문장 및 용어 정비, 띄어쓰기, 맞춤법 수정 등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구 정리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시행 일자(예정) : 2015년 8월 6. 의견제출 방법 : 아래 참조 ㅇ 제 출 처 :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ㅇ 담 당 자 : 김영환 서기관 (☎ 042-481-7805) ㅇ 제출기한 : 2015. 7. 17 ~ 8. 5. (관세청 홈페이지 입안예고) ㅇ 제출방법 : E-Mail(yhkim5182@customs.go.kr), 우편(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및 FAX(042-481-7999)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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