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7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25-11-12
제 목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출기한:2025.11.21. 까지)
화 일
2.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 외2건.zip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관세청 소관 행정규칙의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