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88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13-10-23
제 목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일부개정 행정예고			화 일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일부개정 행정예고.zip

1. 행정규칙명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관세청훈령 제1354호, `10. 6. 10) 2. 개정사유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외부강의 대가기준 마련, 고위공직자 청렴서약 의무 등을 행동강령에 반영 □ 관세공무원 품위유지의 의무를 건전한 음주, 가정생활, 성범죄, 폭력 등으로 확대하여 엄격한 도덕성 확립 □ 고위공직자의 청렴의무 및 청렴교육 이수의무를 추가하여 솔선수범화하고, 전직원의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 3. 주요 개정내용 □ ‘직무관련공무원’의 범위를 자체실정에 맞도록 구체화(제2조) ㅇ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시된 ‘직무관련공무원’의 범위를 우리청 실정에 맞는 공무원의 범위로 확대 □ 외부강의 대가기준 명문화(제16조) ㅇ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여 현재 지침으로 운영중인 외부강의 대가기준(‘12.7월 마련)을 행동강령에 반영 □ ‘품위유지’의 의무 구체화(제24조) ㅇ 포괄적으로 규정된 품위유지의 의무를 가정생활, 과도한 음주나 유흥종사자 동석 술자리, 성범죄, 폭력 등의 행위 금지로 구체화 □ 全공무원 청렴실천서약서의 제출 의무화(신설) ㅇ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거나 타부처에서 전입한 공무원은「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수령하고 청렴실천서약서를 제출토록 의무화 □ 고위공직자의 의무 마련(신설) ㅇ 고위공직자의 청렴 솔선수범 의무화 및 도덕성을 강화하고, 보직변경？승진시마다 청렴서약서 제출 및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 □ 기타 사항 ㅇ 사실과 다른 보고 또는 거짓 보고를 하지 않도록 명시(제29조의2) ㅇ 부패행위 조사 및 감사부서의 자율사정활동에 대한 성실답변 의무 추가(제32조) ㅇ 행동강령책임관(감사관, 감사담당관)의 비위면직자에게 영리사기업체 등에 대한 일정기간 취업 제한 사실 안내 의무화(제23조) 4.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없음 6. 의견 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감사담당관실 ㅇ 담 당 자 : 김병수 서기관(042-481-7712) ㅇ 제출기한 : 2013. 10. ㅇ 제출방법 : E-mail(jamesnam@customs.go.kr), FAX(042-481-7719) 7. 시행일(예정) : 2013. 11. 1.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