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회수 | 206 | 글쓴이 | 관리자 | 일 자 | 2015-08-04 |
| 제 목 |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 화 일 |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zip | ||
| 1. 행정규칙명 ㅇ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2-22호, 2012.8.14) 2. 개정이유 ㅇ 신규 서비스 추가 등 4세대 국종망 전환에 대비한 규정 마련 - 정부보관금 등의 전자송달·납부, OPEN API 서비스 도입 ㅇ 국종망 이용승인 등 업무의 절차 개선으로 민원 편리 도모 - 관할 오류시 반려하던 것을 세관직원이 해당 세관으로 이송 - 일방적인 이용 제한·취소를 금하고 소명 기회 부여 ㅇ 정기보고 축소로 중계사업자 등의 불필요한 의무부담 경감 - 운영·중계사업자의 반기별 보고사항을 연 1회로 개선 ㅇ 관세법 등 개정 반영 및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가. 4세대 국종망 개통시 추가되는 신규 서비스 항목 신설 ㅇ 정부보관금, 세금의 고지서 전자송달과 납부에 관한 사항(제3조5호)과 ㅇ사용자 시스템에서 관세행정 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OPEN API 서비스 항목(제3조9호) 신설 나.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등의 제도개선 요청사항 반영 ㅇ 관할세관이 아닌 곳에 국종망 이용 신청서가 접수 되었을 때 세관직원이 직접 관할 세관으로 이송하도록 개선(제4조제3항) ㅇ 국종망 이용승인 제한·취소 등의 행정 처분에 대하여 민원인이 수정·보완 등 소명(3일)할 수 있는 절차 마련(제4조, 제10조) 다. 불분명한 의무사항 규정 등의 명확화 및 구체화 ㅇ 포괄적으로 규정된 국종망 이용변경 신청이 필요한 항목을 구체적(대표자, 서비스종류, 업체유형)으로 명시(제5조제1항) ㅇ 중계사업 신고대상 요금의 범위를 종전 “수수료 등”에서 “서비스별 기본료, 수수료, 기타 부가서비스 이용료”로 구체화(제25조) ㅇ 전자문서 중계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현장점검의 목적, 범위 등 구체적 기준 제시(제29조) 라. 운영사업자 등에 대한 불필요한 요건·의무규정 완화 및 폐지 ㅇ 국종망 운영사업자, 전자문서 중계사업자의 사업 추진실적 등 정기보고 의무를 종전 연2회에서 연1회로 완화 (제19조, 제30조) ㅇ 신고용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개별적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변경사항 만 명시(제6조4항) * 사용자 컴퓨터에 S/W설치, 개발업체 정보를 통관포털에 등록 등 마.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의미에 맞게 조문 이동·통합 ㅇ ①전자서명법 주관부처(제2조5호), ②운영사업자 수의계약(제18조), ③중계사업자 등 지정취소 처분의 청문(제31조) 조문 변경내용 반영 * ①행정안전부→미래창조과학부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 ③관세법 제328조제10호 ㅇ 분산 규정되었던 이용신청 등 사항을 단일조문으로 통합 - 국종망 서비스 이용신청과 승인절차(제4조~제7조→제4조) - 사용자 민원신청 전송방식과 소프트웨어(제9조~제11조→제6조) ㅇ 국종망운영심의위원회(제11조)와 국종망운영협의회(제12조)를 종전 제2장(국종망서비스 이용)에서 제3장(국종망운영사업자 지정 및 관리)로 이동 바.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알기 쉽게 개정 ㅇ 약칭과 의장 등의 명칭을 통일·개선하고 띄어쓰기 등 정비 - 위원장과 의장으로 혼용하던 협의회 장을 의장으로 통일하고 - 회의체 약칭을 국종망운영심의위원회, 중계사업심의위원회와 국종망운영협의회, 중계사업운영협의회로 구분 명확화(제12조)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규제없음 6. 의견 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정보기획과 ㅇ 담 당 자 : 송석범 사무관(042-481-7766) ㅇ 제출기한 : 2015. 8. 25. ㅇ 제출방법 : E-mail(jowara65@customs.go.kr) FAX(042-481-7769) 7. 시행일(예정) : '15. 8. .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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