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주요개정사항

ㅇ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 명칭 변경(고시§7조②, §23조④∼⑤ 개정)

 -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변경

 -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변경

ㅇ 기업 지원을 위한 예방적 사전 점검 근거 규정 마련 등

 - 개발단계(시작품과 시제품 포함) 물품도 사전심사 신청 가능(고시§2조③개정)

 - 대미 수출물품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속처리 등 통상현안 대응 위한 신속심사 확대(고시§14조① 및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ㅇ 품목분류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서식 일부 변경(고시 별지 제1호서식-갑지, 별지 제3호서식 - 갑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