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60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15-10-21
제 목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			화 일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zip

1. 행정규칙명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5-7호, 2015.1.30.) 2. 개정 사유 □ 글자크기 신축적용 가이드라인(안) 의견조회 결과 반영 □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 관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3. 주요 개정내용 □ 원산지표시 8포인트 글자크기 적용대상 축소 완화(제4조) ㅇ (기존) 원산지표시대상 공산품과 농수산품에 일괄 적용 ㅇ (개선) 공산품에 대하여는 적용 배제, 농수산품은 규정 유지 □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 정비(제18조) ㅇ 고시와 지침에 각각 규정된 고발？송치관련 조문을 고시로 일원화 ㅇ 허위표시 외의 중요 위반행위(손상？변경, 오인표시)에 대하여도 벌칙 적용 강화(국회 지적에 따른 고발기준 조정) □「대외무역관리규정」개정(1.9.) 사항 반영 ㅇ 철근 및 합금강류 적정 원산지표시방법 추가(별표 2) - (철근 등) HS 7214,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1ton 기준) - (합금강류) HS 7225 7226 7228, 현품에 예외적인 표시 허용 □「관세법시행령」원산지확인위원회(제236조의4) 개정사항 반영 등(제52조) ㅇ 위원확대(10인 이하 → 20명 이상 30명 이하) 개정사항('15.2.6) 반영 ㅇ 부당한 의사결정 개입방지를 위한 사전진단 실시 및 서약서 징구 ㅇ「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해촉기준’ 반영 4.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시행일자(예정) : 2015. 11.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특수통관과 ㅇ 담 당 자 : 이효진사무관(☎042-481-7832) ㅇ 제출기한 : 2015. 11. 20 ㅇ 제출방법 : E-mail(genie@customs.go.kr], 우편(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특수통관과) 및 FAX(042-481-7839)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