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73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15-10-29
제 목	「자율관리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화 일	「자율관리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zip

1. 행정규칙명 ○ 「자율관리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122호, 2014.12.19) 2. 개정사유 □ 고시내용 중 상위법령(관세법) 위임범위 일탈 조항 개정 필요 3. 주요 개정내용 □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절차생략 업무 범위 조정 (제7조제1항) ○ 「자율관리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우수 자율관리보세구역에 대한 과징금 금액 경감 및 반입정지 등 행정처분 경감 조항은 법령 위반에 대한 사항으로, 관세법 제164조*에서 행정규칙에 위임한 “관세청장이 정한 절차생략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기조항 삭제 * 관세법 제164조(보세구역의 자율관리) 4. 신·구조문 대비표 :“붙 임” 5. 의견 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 담 당 자 : 이일재 서기관(042-481-7904) ○ 제출기한 : 2015. 11. 17. ○ 제출방법 : E-mail(lij850085@customs.go.kr), FAX(042-481-7829) 6. 시행일(예정) : 2015. . .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