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71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15-11-16
제 목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화 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zip

⊙ 관세청 공고 제2015 - 114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관 세 청 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수원 공격 등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어 가는 사이버 공격 양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관리역량 강화에 필요한 인력 1명(4·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세부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소속기관의 원활한 인사 운영을 위하여 복수직급의 보임범위를 조정하고, 경력개방형 직위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된 개방형 직위를 정하며,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의 안정적 급식업무를 위해 소속기관간 위생서기보 1명을 정원이체하고, 관세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실무인력 보강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통해 직급을 일부 상향조정 및 과년도 직급조정분을 일부 환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 인사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화 : 042-481-7681∼3, 팩스 : 042-481-7679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메인창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