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60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15-12-10
제 목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			화 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zip

1. 행정규칙명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4-6호, 2014.1.24.) 2. 개정 사유 □ ‘14년 규제조정실 미등록 규제 신고지침에 따른 불필요한 중복 규제 개선 및 인용규정 명확화 3. 주요 개정내용 □ 신고세관 중복규정 개선(제10조) ㅇ (기존) 반입되는 개성공업지구 물품은 도라산 출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서울세관)으로 제한하여 신고토록 규정 ㅇ (개정)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8조,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4조를 준용하여 중복규정 개선 4.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시행일자(예정) : 2015. 12.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 당 자 : 이의상 사무관(☎042-481-7841) ㅇ 제출기한 : 2015. 12. 18. ㅇ 제출방법 : E-mail (yusang88@customs.go.kr), 우편(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통관기획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