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65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15-12-10
제 목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화 일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zip

1. 행정규칙명 ○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2-15호, 2012.05.16) 2. 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의 개정으로 지정면세점의 주류와 담배를 제외한 구매 연령제한이 폐지(’14.11.4)됨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세부절차 등을 정비할 필요 - 만 19세 미만자의 신분확인 및 주류와 담배 구매방지 규정 ○ 정책연구용역결과 현장조사 및 감사결과 등에 따라 다수의 오류사항을 1회에 일괄지적하는 경우 과다한 행정제재라는 의견을 반영하여 행정제재 완화 3. 주요 개정내용 가. 만 19세 미만자의 신분확인 및 주류와 담배 구매방지 규정(제5조, 제15조) 나. 지정갱신절차를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와 통일하여 간소화(제8조)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세관장 확인 후 이상이 없을시 갱신 승인 다. 제도개선 요청사항 반영(제13조) ○ 지정면세점과 보세판매장간 판매물품을 양수도 할 수 있도록 개선 라. 현장조사 및 감사결과 등에 따른 행정제재 완화(제26조) ○ 주의, 경고 횟수를 건별로 산정하던 것을 현장조사 및 감사결과 등에 따라 일괄 지적할 시에는 1회로 산정 마. 서류 보관 기간을 관세법시행령 제3조에 맞춰 개정(제27조) ○ 관련 서류의 보관기간을 관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르도록 규정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 임” 5. 규제대상 여부 : 없음 6. 의견 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 담 당 자 : 나종태 서기관(042-481-7821) ○ 제출기한 : 2015.12.29. ○ 제출방법 : E-mail(pjh0906@customs.go.kr), FAX(042-481-7829) 7. 시행일(예정) : 2015. 12. 31.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