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83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13-11-04
제 목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 일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zip

1. 행정규칙명 ㅇ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2-42호, '13.1.1) 2. 개정사유 ㅇ 2013년도 경제활성화 추진 과제와 제도개선 사항을 고시에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 선용품 대행운송 기준 상향 조정(제10조) ㅇ국내 선용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선용품 불법유출 등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용품 운송 대행기준 금액을 미화 1,000달러(원화표시물품은 100만원)로 상향 조정 □ 외국선용품의 수리 후 적재기간 연장(제11조) ㅇ선박수리산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 조건부 하륙한 선용품의 수리가 늦어지거나 적재예정 선박의 입항이 지연될 경우 적재이행 기간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서류의 보관 기간 단축(제23조) ㅇ선(기)용품의 반입등록, 하역, 환적 및 보세운송 등의 절차와 관련된 서류를 등록일, 하역일 등으로부터 2년간 보관하도록 개정 ㅇ？관세법 시행령？ 제3조(신고서류의 보관기간) 단축사항 반영 4.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시행 일자 : 2013.12월 6. 공개여부 : 공개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504호) ㅇ 담 당 자 : 함철원 사무관(042-481-7936) ㅇ 제출기한 : 2013. 11. 21. ㅇ 제출방법 : justus@customs.go.kr, 팩스 042-481-7937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