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59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15-12-14
제 목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화 일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zip

1. 행정규칙명 □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4-110호, 2014.11.24) 2. 개정사유 □ 월별납부업체 갱신절차 간소화, 수입실적 조회 기산일 변경 등 ‘15년 관세청 규제개혁 과제 반영 □ 월별납부 사용의 일시정지 방법 변경, 타 고시명 변경 및 일몰기한 설정 등 법제처 행정규칙 정비의견 반영 3. 개정내용 □ 수입실적 조회 기산일 변경(제4조) * (기존) 신청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년 → (변경)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 ‘15년 규제개혁 채택과제 □ 월별납부업체 지정 자동갱신 조항 신설(제7조) □ 월별납부 사용의 일시정지 방법* 변경 및 서식 신설(제12조) * (국종망) 월납 한도액을 0원으로 감액 → 월납사용 일시정지 □ 타 고시명 변경 반영 및 조문번호 수정(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없음 6. 시행일(예정) : ‘16. 1월 7. 의견 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세원심사과 □ 담 당 자 : 정윤정 사무관(042-481-7871) □ 제출기한 : 2016. 1. 4. □ 제출방법 : E-mail(youngdali@customs.go.kr) Fax(042-481-7879)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