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64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15-12-29
제 목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화 일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zip

1. 행정규칙명 ㅇ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3-9호, ‘13.4.1.) 2. 개정 사유 ㅇ 수출물품 생산？환급에 사용되는 多세율 수입원재료의 증가에 따라 세율별 수입물량, 환급추이 등을 분석하여 별표2(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 물품) 품목을 탄력적으로 운영 3. 주요 개정내용 ㅇ 전체 多세율 품목('14년 기준 3,573개)에 대하여 과다환급 우려 여부를 일괄 분석하여 별표2 품목을 조정(§7) - 84개 품목을 추가, 기존 품목 중 3개 품목을 지정 해제 ㅇ 환급업체가 GAAP(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재고관리하여 과다환급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 또는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사유를 추가(§5, §10) 4. 개정 조문별 법령위임근거 ㅇ 조문번호 : 제7조~제11조 ㅇ 법령위임근거 조항 : 환급특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관세청장은 수출용원재료에 둘 이상의 관세율 적용으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때에 납부하는 세액보다 관세등을 환급할 때 현저히 과다 또는 과소 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체별 수출용원재료의 수출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환급에 사용하는 물량을 정할 수 있음 5.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전문: "붙임" 6. 시행일자: 2016. 4. 1.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관세청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 ㅇ 담 당 자: 유명재 사무관(☎ 042-481-7875), 신태섭 주무관(☎ 042-481-7873) ㅇ 제출기한: 2016. 1. 19. ㅇ 제출방법 - E-mail: famous@customs.go.kr, shints@customs.go.kr - 우편: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세원심사과 - Fax: 042-481-7879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