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회수 | 184 | 글쓴이 | 관리자 | 일 자 | 2016-01-08 |
| 제 목 |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면제장소 지정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 화 일 |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면제장소 지정 고시」(2).zip | ||
| 1. 행정규칙명 ㅇ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면제장소 지정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3-07호, ’13.03.26) 2. 개정사유 ㅇ ‘15년 하반기 규제개혁 개선과제 검토결과 채택사항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면제장소 추가 ㅇ 국가기관에 의한 정박지 배정으로 부득이하게 불개항을 출입해야하는 대산항 외항 정박지를 출입허가수수료 면제장소에 추가 4. 개정 조문별 법령 위임근거
5.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시행 일자 : 2016. 2. 7. 규제대상 여부 : 신설 강화되는 규제 없음 8.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박상준 사무관 ㅇ 제출기한 : 2015. 1. 29. ㅇ 제출방법 - 전자우편 : skbaksj@customs.go.kr - 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 Fax : 042-481-7937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