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82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16-01-15
제 목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화 일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zip

1. 행정규칙명 ㅇ「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5-29호, 2015.8.1) 2. 개정 사유 □ ’15년 제2회 유통이력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사항 반영☞심의사항: 기존 13개 유통이력관리대상품목 재지정 여부 심의 - 재지정 9품목 : (’16.1.31.만료) 작약, 황금, 냉동고추, 뱀장어, 냉동옥돔 (’16.4.30.만료) 당귀, 황기, 지황, 천궁 - 지정해제4품목: (’16.1.31.만료)백삼 (’16.4.30.만료)구기자,산수유,오미자 3. 주요 개정내용 □ 지정기간 만료 품목 재지정에 따른 부칙 신설 및 별표 1. 수정 ㅇ 작약, 황금: [지정기간] 2016.2.1.～2017.1.31.(1년) ㅇ 냉동고추,뱀장어,냉동옥돔: [지정기간] 2016.2.1.～2019.1.31.(3년) ㅇ 당귀,황기,지황,천궁: [지정기간] 201.5.1.～2017.1.31.(9개월) □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ㅇ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6791호, 2015.12.30.)을 개정 시행하면서 본부세관 및 평택직할세관을 제외한 기타 세관의 경우 조사심사과에서 유통이력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제13조제1항 본문 다음에 아래와 같이 단서 신설 ☞다만 본부세관 및 평택직할세관을 제외한 기타 세관의 경우 조사심사담당부서에서 이를 수행한다. □ 유통이력심의위원회 위원 위촉기간 확대 ㅇ 제4조의2 제3항 : 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위원회 위원 중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정부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조문 수정 ㅇ 제1조 : 국민보건 보호 ☞ 국민건강 보호 ㅇ 제3조 제3호 및 제4호 : 위해할 ☞ 해칠, 제5호 : 해할 ☞ 해칠 4. 개정고시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시행일자(예정) : 2016. 2. 1. 6. 공개여부 : 공개 7. 의견 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 당 자 : 정수민 사무관(☎ 042-481-7851) ㅇ 제출기한 : 2016. 1. 22. ㅇ 제출방법 - E-mail : jsm512@customs.go.kr - FAX : 042-481-7819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