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72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16-01-15
제 목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화 일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zip

1. 행정규칙명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14-92호, `14.9.1) 2. 개정사유 □ 하역장소 용어 신설 및 하기장소의 물품반입 주체 명확화 등 물류환경 변화를 반영한 입출항 하역 관련 규정 정비 □ 항공수입 위험물에 대한 신속한 하기장소 반입 규정 신설을 통해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국민안전처 요구사항 반영) □ 적하목록 취합 관련 규제완화, 4세대 서식 신설 및 세관 조직개편에 따른 세관 관할구역 조정 등 사항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 공항만 지역 내 하역장소와 하선(기)장소 구분 명확화를 위해 하역장소 용어를 신설하여 이해관계자 간 업무 혼선 방지(제2조) * 과거에는 ‘하역장소’와 ‘하선(기)장소’가 대체로 일치하였으나, 최근 물동량 증가와 공항만 물류단지의 확대 등에 따라 하선(기) 장소가 확대되는 추세로 ‘하역장소’와 ‘하선(기)장소’가 불일치하는 사례 증가 □ 고시상 관련 규정은 있으나, 서식 없이 전자문서로만 운영되는 업무 관련 서식 신설(제11조, 제16조및제24조) * 적하목록 취하신청서, 하선장소 변경신청서 □ 보세화물 실물관리 차원에서 현행 하선(기)신고서상 신고항목인 하역장소와 하선(기)장소를 선사와 항공사가 명확히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에 내용 반영(제15조및제28조) □ 물류환경 변화*에 따라 김포공항과 양산세관의 예외적인 하선(기)장소 운영 정상화를 위해 관련규정 삭제(제28조및제53조) * 원칙적인 하선(기)장소는 공항만 항역내 보세구역임 * 다만, 김포공항은 인천공항 개항 당시 장치장소 부족 등 사유로 인천공항의 예외적 하기장소로, 양산세관 관할 보세구역은 부산(신)항의 예외적 하선장소로 그동안 허용하였으나, 현재 장치장소 부족 등 문제 해소 상태 □ 하기장소의 물품반입 주체 관련 이해관계자 간 적용상 혼선이 없도록 명확화(제30조) * (사례) 인천공항 위험물창고 신규 운영인과 항공사？조업사 간 하기장소 물품반입 과정에서 반입 주체 관련 분쟁 발생 □ 항공수입 위험물에 대한 신속한 하기장소 반입 규정 신설을 통해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제30조) * 국민안전처는 인천공항 안전대진단 이행실태(시설물 등) 점검 ☞ 그 결과, 우리청에 항공수입 위험물에 대한 신속한 반입 처리 요청 □ 적하목록 취합을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조문은 법적 근거가 없고, 민간영역에 관한 사항이므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조문 삭제(제50조) □ 세관 조직개편(‘16.1.18 시행 예정)에 따라 입출항, 하선(기) 및 적재에 관한 업무 관련 세관 관할구역 조정(제53조) 4.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6. 의견 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지원국 수출입물류과 ㅇ 담 당 자 : 이일재 서기관(☎ 042-481-7904) ㅇ 제출기한 : 2016. 2. 4. ㅇ 제출방법 : E-mail(lij850085@customs.go.kr), FAX(042-481-7829) 7. 시행일(예정) : 2016. 2. .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