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67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16-01-18
제 목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화 일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zip

1. 행정규칙명 :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 2. 제정 이유 ㅇ 기재부에서 입법예고한「관세법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부과시 가중·감경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고시하도록 규정 ㅇ 현행「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별표3에 규정된 벌금상당액 가중·감경 기준에 대하여 별도 고시 마련 필요 3. 제정내용 ㅇ 현행「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 훈령」별표3(가중·감경기준)을 동 고시에 규정 ㅇ 동 고시 별표상의 관세행정주변종사자 주석 문구 조정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고시」개정*(’14.12.18.)으로 조항 변경 * 「관세사직무수행에관한고시」제9-2조, 제9-3조 ⇒ 제2조 - 관세사사무원·직무보조자를 직무보조자*로 변경 * 직무보조자는 관세사사무원과 관세사종업원을 말함(관세사의 직무수행 고시 §2) ㅇ 가중·감경사유에 해당하나, 사안의 중대성, 위법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조항* 명시 * 현행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 훈령 §3②에서 규정된 내용 4. 시행일 : 2016. 2. . 5. 의견 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조사총괄과 ㅇ 담 당 자 : 김승민 사무관(☎ 042-481-7911) ㅇ 제출기한 : 2016. 2. 1. ㅇ 제출방법 - E-mail : smkim2@customs.go.kr - FAX : 042-481-7919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