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213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16-01-26
제 목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화 일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3).zip

1. 행정규칙명 ㅇ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4-128호, ’14.12.26) 2. 개정사유 ㅇ 관세법령(법 138조 및 139조)에 따른 의무 이행 절차 및 서식 마련, 상시승선증 발급자의 의무를 구분하여 해석상 혼란 방지 3. 주요 개정내용 □ 관세법 제138조 제④항 및 제139조에 따른 의무보고 조항(서식 포함) 신설 (제11조③항) ㅇ 선장 등은 세관장에게 ‘재해 등으로 인한 행위’ 보고를 이행할 수 있는 조문과 서식(재해 등 조치경과 보고서*) 마련 * 관세법 시행령 제159조에 따른 필수 기재사항인「재해 내용, 발생일시, 종료일시, 조치 행위 등」을 서식에 포함 ㅇ 외국에 기착하고 입항 하였을 경우에 세관장에게 기착 보고 할 수 있는 조문과 서식(외국기착 보고서*) 추가 * 관세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른「선박 종류, 기착항명, 정박기간, 적재물품 유무 등」의 기재사항 포함 □ 상시승선증 반납 주체를 명확히 하여 해석상 혼란 방지(제43조) ㅇ 상시승선증 발급받은자는 퇴사·전출 등의 사유로 인한 반납 주체가 되고, 직접 반납이 어려울 경우 해당업체가 반납 □ 선박 입·출항 관련 서식 작성요령 개선 ㅇ 적하목록 제출번호 체계 및 선박명, 총톤수·적재톤수, 성명 등 자릿수 변경(국종망 주관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합의된 사항) 4. 신·구 조문 대비표 : “붙 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시행 예정일자 : 2016. 2.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기한 : 2016. 2. 19. ㅇ 담당 사무관 : 관세국경감시과 박상준(042-481-7936) ㅇ 제출방법 : 전자우편(skbaksj@customs.go.kr) , Fax : 042-481-7937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