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회수 | 173 | 글쓴이 | 관리자 | 일 자 | 2016-01-26 |
| 제 목 |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 화 일 |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zip | ||
| 1. 행정규칙명 ㅇ「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4-129호, ‘14.12.26) 2. 개정사유 ㅇ 4세대 국종망 개선과제 관련 서식변경 및 신설 ㅇ 영업등록 신청시 필수제출 서류의 명확화 ㅇ 영업등록부호의 일련번호 체계 확대ㆍ변경(3자리→4자리) 3. 주요 개정내용 □ 영업등록(갱신) 신청서 서식 변경(제4조) ㅇ 영업등록·갱신 신청서 서식의 기본정보 및 업체정보 상세화를 통한 서식정비 및 개정 ㅇ 등록시 필요한 제출대상 서류(법인등기부등본)명문화 및 결격사유 여부 확인을 위한 국세납세증명서 명시 □ 영업등록 변경신고서 서식 신설(제4조④항 신설) ㅇ 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변동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영업등록 변경신고서 서식 신설 - 등록사항 변동신고시 기존에 없던 서식 신설로 업무 혼란 방지 □ 물품용역공급업 부호체계 변경(제8조) ㅇ 4세대 국종망 관련 물품용역공급업부호(현행 7자리)를 8자리로 변경ㆍ확대
4. 신·구 조문 대비표 : “붙 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시행 예정일자 : 2016. 2.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기한 : 2016. 2. 19. ㅇ 담당 사무관 : 관세국경감시과 박상준(042-481-7936) ㅇ 제출방법 : 전자우편(skbaksj@customs.go.kr) , Fax : 042-481-7937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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