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90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16-01-26
제 목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화 일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zip

1. 행정규칙명 ㅇ「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5-30호, ‘15.8.17) 2. 개정사유 ㅇ 관세법령(법 143조 및 시행령 166조)에 따른 용품의 폐기 및 멸신신고 관련 서식 마련으로 민원인 편의 제고 3. 주요 개정내용 □ 용품의 폐기나 멸실시 신고서 제출할 수 있도록 신고서 제정 ㅇ 보세운송 중 멸실될 경우 멸실신고 제출하도록 개정(18조) 및 서식 마련(별지 17호) ㅇ 폐기시 폐기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폐기하고 폐기완료 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개정(25조) 및 서식 마련(별지 18호, 19호) □ 일부 서식 항목 추가 및 신청번호 체계 변경 ㅇ 용품의 적재, 하선(기), 환적 허가 신청서의 차량, 선박의 운송 수단 추가 및 신청일렬 번호 확대(별지 2호, 3호, 4호) 4. 신·구 조문 대비표 : “붙 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시행 예정일자 : 2016. 2.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기한 : 2016. 2. 19. ㅇ 담당 사무관 : 관세국경감시과 박상준(042-481-7936) ㅇ 제출방법 : 전자우편(skbaksj@customs.go.kr) , Fax : 042-481-7937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