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58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16-01-26
제 목	「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화 일	「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zip

1. 행정규칙명 ㅇ「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4-64호, ‘14.5.20) 2. 개정사유 ㅇ 법인과 사업자별 연계관리를 위해 관련 서식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 육로운송회사 등록신고서 변경 ㅇ 육로운송회사 등록신고시 법인번호 확인을 위해 법인등기부등본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포함 (별지 13호) 4. 신·구 조문 대비표 : “붙 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시행 예정일자 : 2016. 2.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기한 : 2016. 2. 19. ㅇ 담당 사무관 : 관세국경감시과 박상준(042-481-7936) ㅇ 제출방법 : 전자우편(skbaksj@customs.go.kr) , Fax : 042-481-7937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