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73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16-01-26
제 목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개정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			화 일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개정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zip

1. 행정규칙명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94호, 2014.9.1) 2. 개정사유 가.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사업 추진관련 보세운송신고 서식 신설(변경)과 조직개편에 따른 세관 명칭변경 나. 보세운송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접수처*와 보세운송업자 영업소 설치신고 등의 접수처** 일원화*로 민원불편 해소 * 한국관세물류협회 ** 영업소 관할세관장 3. 주요 개정내용 □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서식명칭 변경(제9조∼제11조) ○ 보세운송업자 등록(갱신) 신청서와 보세운송업자 영업소 설치(변경) 신고서 통합에 따른 서식명칭* 변경 * 보세운송업자 등록(갱신) 신청서 ⇒ 보세운송업자(영업소) 등록(갱신,설치) 신청서 □ 조직개편에 따른 세관명칭 변경(제26조) ○ 용당 및 사상세관이 북부산세관으로 통합되고 부평세관이 안산세관 비즈니스센터로 변경된 사항 반영 □ 보세운송업자 자격요건 예시 수정(제37조) ○ 보세운송업자의 자격요건 예시를 화물운송주선업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수정 * 보세운송업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해상화물운송사업자,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자격을 요건으로 함 □ 보세운송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서식 명시(제55조) ○ 보세운송업자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출해야할 신고서 서식(보세운송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명시 □ 보세운송업자 영업소 설치(변경)신고 접수기관 변경(제56조) ○ 보세운송업자 등록？변경신청 접수처*와 영업소 설치？변경신고 접수처**의 일원화*로 민원불편 해소 * 한국관세물류협회 ** 영업소 관할세관장 □ 기타 보세운송 관련서식 변경* 및 삭제** * (변경) 별지 제3호, 제6호∼8호, 제12호, 제17호, 제22호 **(삭제) 별지 제19호, 제20호 4. 신·구조문 대비표 :“붙 임” 5. 의견 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 담 당 자 : 박준희 사무관(042-481-7825) ○ 제출기한 : 2016. 2. 15. ○ 제출방법 : E-mail(pjh89@customs.go.kr), FAX(042-481-7829) 6. 시행일자 : 2016. . .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