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77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16-01-29
제 목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			화 일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zip

1. 행정규칙명 ○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26호, 2014.3.12) 2. 개정이유 ○ 보세사 전형 및 자격관련 관세법 개정 사항 반영 ○ 4세대 업무별 부호 개정서식 반영 및 용어, 조문 등 정리 3. 주요 개정내용 ○ 보세사 전형 신청시 3년 이상의 보세화물관리업무 종사경력 확인을 위한 경력증명서 제출 의무사항 삭제(제3조) ○ 보세사 전형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근거 마련(관세법 제165조제4항* 신설)으로 해당 고시 규정 삭제(제6조) ○ 해당 고시 중복규정 통합(제5조제2항) ○ 법제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 개선사항 반영(제23조) ○ 4세대 업무별 부호 개정서식 반영(별지 1~3, 5, 6)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없음” 6. 의견 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 담 당 자 : 이일재 서기관(042-481-7904) ○ 제출기한 : 2016. 2. 17. ○ 제출방법 : E-mail(lij850085@customs.go.kr), FAX(042-481-7829) 7. 시행일(예정) : '16. . .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