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200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16-02-12
제 목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화 일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zip

1. 행정규칙명 ○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4-124호, 2014.12.19) 2. 개정이유 ○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취소 사유 추가 ○ 4세대 업무별 부호 개정서식 반영 및 용어, 조문 등 통폐합 3. 주요 개정내용 ○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취소 사유에「물류정책기본법」제47조에 따른 등록취소 추가(제13조제2항) ○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심사 및 등록증 교부절차, 갱신 및 변동신고 규정 통합(제4조~제8조) ○ 관세법 및 고시 중복규정 삭제(제2조제1호, 제10조제3항) ○ 법제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 개선사항 반영(제15조) ○ 4세대 업무별 부호 개정서식 반영(별표 1, 별지 1~3)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 임” 5. 규제대상 여부 : “없 음” 6. 의견 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 담 당 자 : 이일재 서기관(042-481-7904) ○ 제출기한 : 2016. 3. 11. ○ 제출방법 : E-mail(lij850085@customs.go.kr), FAX(042-481-7829) 7. 시행일(예정) : 2016. .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