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365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16-02-18
제 목	「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화 일	「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2).zip

1. 행정규칙명 ㅇ「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4-64호, 2014.5.20.) 2. 개정사유 ㅇ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행정규칙을 통합하여 행정규칙 체계 간소화 및 업무 효율 제고 3. 주요 개정내용 ㅇ「관세법」 제148조부터 제152조까지에 따른 국경출입차량 출입절차에 관한 사항을 철도차량과 도로차량으로 이원화하여 규정 -「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와 「남북간 철도차량의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를 하나의 고시로 통합 4.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안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없음 6. 의견 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ㅇ 담당자 : 김원희 사무관(042-481-7804) ㅇ 제출기한 : 2016. 3. 6. ㅇ 제출방법 : E-mail wonhee@customs.go.kr, FAX 042-481-7999 7. 시행 (예정)일자 : 2016. 3.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