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회수 | 161 | 글쓴이 | 관리자 | 일 자 | 2016-03-11 |
| 제 목 |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 화 일 |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zip | ||
| 1. 행정규칙명 ㅇ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0000호, '16. 4. 1.) 2. 제정사유 ㅇ「외국환거래법 시행령」개정안에 따라 환전업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우리청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 및 절차 규정 ㅇ 한국은행의「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제3장에 규정된 환전영업자 관리 조항을 우리청 소관 규정에 흡수 3. 주요 제정내용 □ 관할세관 ㅇ 환전업무의 등록신청, 등록내용 변경·폐지신고 업무 및 검사 업무 관할세관 지정(제3조) □ 환전업무의 등록과 등록내용 변경 및 폐지 업무 절차 ㅇ 환전업무의 등록·등록내용의 변경·폐지 업무 처리 절차 규정(제4～7조) □ 환전영업자의 업무 ㅇ 환전영업자의 준수 사항(의무, 환전증명서 사용, 업무범위, 환전장부의 비치 및 보고) 규정(제8～12조) □ 환전영업자에 대한 검사 절차 ㅇ 환전영업자에 대한 검사의 범위, 방법, 절차, 준용규정 등 규정(제13～18조) □ 환전영업자에 대한 제재 ㅇ 업무정지와 등록의 취소 절차 규정(제19조) 4. 제·개정 조문별 법령위임근거(고시만 해당)
5. 제정안 : “붙임” 6. 시행 일자 : 2016. 4. 1.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외환조사과 ㅇ 담 당 자 : 김길주 서기관(042-481-7931) ㅇ 제출기한 : 2016. 3. 18. ㅇ 제출방법 : E-mail(kjkim@customs.go.kr), FAX(042-481-7949)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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