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86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16-03-30
제 목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화 일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zip

1. 행정규칙명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6-004호, 2016.1.15) 2. 개정사유 □ 세관장의 담보제공 요구 범위를 관세법령상의 담보 제공사유로 한정하기 위함 ※ 법제처 행정규칙 개선의견(2016.1.26) 3. 개정내용 □ (삭제)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담보 제공사유 규정 삭제 ㅇ 그 밖에 세관장이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 □ (추가) 현행 법령에서 담보 제공사유로 규정한 사유를 추가 ㅇ 관세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월별납부의 승인 ㅇ 관세법 제10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ㅇ 관세법 제107조에 따른 분할납부의 승인 ㅇ 그 밖에 법령에서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없음 6. 시행일(예정) : 공포일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관세청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 ㅇ 담 당 자: 강병로 사무관(☎ 042-481-7871) 김동원 주무관(☎ 042-481-7872) ㅇ 제출기한: 2016. 4. 19. ㅇ 제출방법 - E-mail: 1978kdw@customs.go.kr - 우편: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세원심사과 - Fax: 042-481-7879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