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회수 | 172 | 글쓴이 | 관리자 | 일 자 | 2016-04-07 |
| 제 목 |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 화 일 |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zip | ||
| 1. 행정규칙명 ㅇ「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관세청 훈령 제1788호, '15.12.01) 2. 개정사유 ㅇ 관세법 제277조제4항제2호*가 신설(’11.12.31)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부과기준이 누락되어 이에 대한 규정 보완 필요 * 관세법 제12조에 따른 신고필증 보관의무 위반(현행 제277조제5항제2호) ㅇ 기타 과태료 훈령의 세부적인 부과기준 중 인용규정 누락 보완 3. 주요 개정내용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1.) ㅇ 관세법 제277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세부부과기준 신설 - 3차이상의 경우 법정최고액 100%를 기준으로 2차와 최초에는 각각 50%경감 <신설>
ㅇ 과태료의 세부적인 부과기준 중 누락된 인용조문 개정(별표 1.)
4.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안 : “붙임” 5. 시행 일자 : 2016. 4.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ㅇ 담 당 자 : 임주연 사무관(042-481-7805) ㅇ 제출기한 : 2016. 4. 21. ㅇ 제출방법 : E-mail(jylim07@customs.go.kr)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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