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463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16-04-18
제 목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			화 일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zip

1. 행정규칙명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4-126호, 2014.12.19) 2. 개정 사유 □ 제조(수리)공장 운영인의 사망 또는 해산에 따른 승계인이 제조(수리)공장을 계속 운영하려는 경우 승계절차 명확화 □ 제조(수리)공장 범위 확대, 사전포괄허가제 도입 및 제조(수리)공장간 이동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 물류비 절감 □ 제조(수리)공장 외 작업(이하 “장외작업”) 및 사후관리 업무의 혼선 방지를 위하여 장외작업 규정 명확화 3. 주요 개정내용 □ 고시 명칭 변경 ㅇ 장외작업 규정 추가 등 고시 적용 범위 확대에 따른 고시 명칭 변경 -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에 관한 고시」→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 고시 적용 목적에 운영 사항 추가 ㅇ 제조(수리)공장 고시 목적에 제조(수리)공장 지정 사항 이외에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 (제1조 개정) □ 제조(수리)공장 범위 확대 ㅇ 지정공장이 협소한 경우 공장 인근에 있는 보관시설(임대 포함)을 지정공장의 범위에 포함 (제2조제1항 개정) - 자기소유 제조(수리)공장 면적이 협소하여 물품 반입이 곤란한 사례가 다수 있어 원활한 제조(수리)공장 운영을 위해 별도의 보관시설도 제조(수리)공장으로 허용 □ 지정의 승계 조항 마련 ㅇ 제조(수리)공장 운영인의 사망 또는 해산에 따른 승계인이 제조(수리)공장을 계속 운영하려는 경우 승계절차 마련 (제6조 신설) □ 제조(수리)공장 운영실태 점검 정례화 ㅇ 세관장이 매년 1회 이상 장외작업에 관한 사항,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 제조(수리)공장 운영실태를 점검하도록 함 (제7조제1항 추가) ㅇ 국무조정실의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계획”에 의거 지정 등의 확인 및 운영점검을 위한 현장조사 한시적으로 1년 유예 (제7조제1항 단서 추가) □ 장외작업허가 세부절차 신설 ㅇ 장외작업 신청서식 일원화 및 세관에 장외작업 관리 대장 비치 (제9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ㅇ 포괄 사전 일괄 장외작업허가제도 도입 (제9조제3항 ~ 제5항 신설) - 항공기·반도체 산업의 특성*과 행정적 문제**를 고려할 때 매 건별로 사전에 장외작업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 * (항공기) 야간비행 및 제조에 따라 24시간 정비·수리 수행 (반도체) 수리공장과 반도체 제조 공장이 원거리에 위치하여 수리물품의 신속 운송 곤란 ** 세관의 24시간 통관체계 미비, 허가신청 처리 등 추가인력 소요 등 - 따라서, 장외작업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3월의 범위내에서 물품과 장소를 포괄하여 사전 일괄 장외작업허가 허용 * [例] 특정항공기(B747-400, B777, B737 등) 및 특정장소(김포 지정공장, 삼성전자 제1공장 제3라인), 물품(노광 장비부품) - 일괄 신청하는 경우 수개업체를 거래하는 경우에도 1건으로 신청가능토록 하고 제조(수리)계약서 등 반복 구비서류 제출 생략 ㅇ 장외작업 허가를 받은 경우 절차와 내용이 중복되는 사후관리 고시 제12조의 일시반출입신고 절차를 생략 (제9조제6항 신설) ㅇ 동일법인의 지정공장 간에는 장외작업 허가 및 물품 반출입 절차 없이 감면물품을 이동할 수 있는 규정 마련 (제9조제7항 신설) □ 장외작업 완료보고 세부절차 신설 ㅇ 장외작업 완료보고 서식 일원화 (제10조제1항 신설) ㅇ 세관장이 장외작업 관리 대장 기록 유지하고 사후관리 종결 등록 (제10조제2항 신설) ㅇ 장외작업 완료보고 이행시 절차와 내용이 중복되는 사후관리 고시 제31조의 사후관리종결보고 절차 생략 (제10조제3항 신설) □ 개정안에 따른 관련 서식 개정 및 신설 ㅇ 제조(수리)공장 지정신청서, 제조(수리)공장 지정승인서 등 서식 개정 ㅇ 제조(수리)공장 승계 신고서, 장외작업 신청(허가)서, 장외작업 완료보고서, 장외작업 관리대장 등 서식 신설 □ 고시시행 전후 지정신청서와 지정승인서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규정 마련 (부칙 제2조 신설) 4.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없음 6. 시행 일자(예정) : 2016. 5. 00 7. 의견 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 당 자 : 강경훈 서기관(☎ 042-481-7857) 박태연 주무관(☎ 042-481-7903) ㅇ 제출기한 : 2016. 5. 8. ㅇ 제출방법 : E-mail(kangod@customs.go.kr), FAX(042-481-7819)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