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82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13-11-14
제 목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화 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zip

⊙ 관세청 공고 제2013-68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관 세 청 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을 폐지하고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중 46명을 전문경력관(나군 24명, 다군 22명)으로, 1명을 임기제공무원(임기제 서기관 1명)으로 하고, 기능직공무원 467명(기능8급 4명, 기능9급 463명)을 일반직공무원 467명(8급 4명, 9급 463명)으로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나.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력 42명(5급 1명, 6급 8명, 7급 10명, 8급 10명, 9급 13명)을 감축하여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 인사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02-701) - 전화 : 042-481-7681~3, 팩스 : 042-481-7679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메인창 “입안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