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410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16-09-30
제 목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			화 일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zip

1. 행정규칙명 ○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5-71호, 2015.12.30) 2. 개정이유 ○ 보세공장 외주작업 효율화 지원 및 작업공간 부족난 해소를 위해 보세공장 작업절차 간소화 추진 ○ 수출물품 제조관련 연구개발 기능 강화 및 기업 물류비용 절감 지원을 위한 보세공장 반입대상물품 확대 ○ 원재료 도착전 사용신고 자동수리제 등 신속 통관절차 도입으로 성실업체의 보세공장 생산성 향상 지원 ○ 보세공장 행정제재에 ‘주의’ 조항을 신설하고 경미한 법규위반에 적용하여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생산활동 지원 3. 주요 개정내용 가. 보세공장외 작업절차 개선(22조, 24조) ○ 2곳 이상의 장외작업장에서 연속된 제조공정을 수행할 경우 단 1건으로 일괄하여 작업허가하고 작업장간 물품이동 시 반출입신고 겸 보세운송절차 생략 ○ 장외작업 허가기간(1년→2년) 및 연장기간 확대(1개월→1년)를 통해 중공업 보세공장의 안정적인 기업활동 지원 ○ 타 보세공장 일시 보세작업을 위해 물품 반출입시 반출입신고 겸 보세운송 절차 생략 나. 보세공장외 일시 물품장치 절차 개선(17조의2) ○ 보세공장외 일시장치물품 허가대상을 보세공장 제조·가공물품으로 확대하고, ○ 보세공장外 일시 보관 허가기간을 최대 3년까지 허용 및 보세공장外 일시 보관장소로 물품 이동시 보세운송기간 확대(최대 30일) 다.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 확대(12조) ○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 범위에 당해 보세공장내에 있는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물품 포함 ○ 보세공장에서 원재료를 해외로 반출하여 제조·가공 후 국내 해당 보세공장으로 재반입할 경우, 보세공장 반입허용 라. 보세공장 도착전 사용신고시 자동수리제 도입(제19조) ○ 성실업체에 한해 보세공장 원재료 도착전 사용신고 자동수리제 도입으로 원재료의 제조공정 적기투입 지원 마. 원재료 사용신고 시 물품검사 완화(제18조) ○ 보세공장 원재료 사용신고시 원료과세 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 분석검사 대상에서 제외 바. 보세공장 행정제재 개편(제44조) ○ ‘주의’ 조항을 신설 경미한 법규위반에 적용토록 개선하고 각 단계별 적용 근거조항 명확히 규정 4.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시행일자 : 2016. 10. . 6. 의견제출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ㅇ 담 당 자 : 정우용 사무관(☏042-481-7825) ㅇ 제출기한 : 2016. 10. 20. ㅇ 제출방법 : E-mail(chung.wy@customs.go.kr), FAX(042-481-7829)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