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회수 | 159 | 글쓴이 | 관리자 | 일 자 | 2016-11-15 |
| 제 목 |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개정(안) 재입안예고 및 의견조회 | 화 일 |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3).zip | ||
| □ 행정규칙명 ㅇ「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관세청고시 제2015-27호, ‘15.7.31.) □ 개정이유 ㅇ 유독물질, 전기용품, 지정검역물 등 국민건강？안전과 밀접한 물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신규 품목지정 ㅇ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세관장확인대상 제외로 통관 규제완화 추진 ㅇ 법령 통폐합에 따른 관계 법령명 변경, 알기 쉬운 용어정비 및 현행 고시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주요 개정 내용
1. 화학물질관리법 ㅇ 니코틴(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 포함), 클로로포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염화시안(CNCL) 등 유독물질 208종 확대 ㅇ「화학물질관리법」을 모든 수입거래에 대해 요건 확인하는 대상 법령으로 지정*(고시 제7조제2항제1호 단서) * 자가사용물품 등을 포함한 모든 화학물질의 수입에 대하여 요건확인대상으로 강화(’16.6.8., 통합공고 제12조제2항 개정내용 반영) ㅇ 화학물질의 정확한 식별을 위해 화학물질명에 CAS 번호 명기 * CAS(Chemical Abstract Service)번호: 미국화학회에서 부여한 화합물질에 대한 고유번호로 전 세계적으로 화학물질 식별번호로 이용 ㅇ 기존 화학물질의 HSK 품목번호 연계 오류 정비 2. 전파법 ㅇ 전자파 적합성평가대상 전기안전인증기기에 전파법 요건 추가 * ‘전자파 적합성평가’ 면제대상에서 ‘전기용품 안전인증 물품’ 제외한「전파법」제58조의3 개정(’16.6.23. 시행) 내용 반영 3. 가축전염병 예방법 ㅇ 가공도가 낮아 검역대상인 카드한 양모 등 추가 * 현재 운영 중인 지침(통관기획과-5605호, ‘15.10.7.) 반영 4. 석면안전관리법 ㅇ 허가대상인 천연활석(HS제2526호)의 일종인 ‘하소(？燒)한 활석(HSK3824.90-9090)’ 추가 지정 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ㅇ 식품공전에서 제외된 자라제품, 화분제품 등 품목 삭제 ㅇ「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중복관리 중인 ‘영장류 및 파충류의 육과 설육 등’ 삭제 ㅇ「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축산물 위생관리법」 통폐합(’16.2.4.)에 따른 관계 법령명 변경 6. 폐기물관리법 ㅇ 관리대상 폐기물에 분류되는 가공하지 않은 패각(수산물 양식도구로 가공한 것 제외) 추가 * 현재 운영 중인 지침(통관기획과-5010호, ’15.9.3.) 반영 7. 식물방역법 ㅇ 양봉용 벌집(소비-巢脾, HSK9602.00-9090) 추가 ㅇ 종이 등 비식물성 재료만으로 제작된 바구니, 모자 등 제외 8.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ㅇ 고위험 병원체에 중동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추가 * 현재 운영 중인 지침(통관기획과-4490호, ‘15.8.6.) 반영 9.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ㅇ 송풍기 등 전기용품 안전인증기준 변경내용* 반영 * (안전인증기준 변경) 10KW 이하의 송풍기등 ？ 1KW 이하의 송풍기등 10. 의료기기법 ㅇ 의료기기(혈액형 분류용？진단용 시약) 요건확인기관 변경내용* 반영 * (통합공고 개정)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11. 약사법 ㅇ「약사법」에 따른 ‘수급조절대상 한약재’ 품목 조정내용 반영
12. (수출) 가축전염병 예방법 ㅇ 쇠고기 등 지정검역물을 수출시 세관장확인대상에 추가 □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시행일자(예정) : 2016. 12. 15. □ 의견 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 당 자 : 윤동주 사무관(☎ 042-481-7851) ㅇ 제출기한 : 2016. 12. 5. ㅇ 제출방법 - 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통관기획과 - E-mail : ydjgold@customs.go.kr - FAX : 042-481-7819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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