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447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17-01-10
제 목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개정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 : 2017.1.11.~1.17.일 까지)			화 일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개정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zip

1. 행정규칙명 ？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5-31호, ‘15.8.31) 2.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 취소？경정 등 불복청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리 기한 근거 명확화 ？ 불필요한 반복 문구 삭제, 오류 정리 등을 통해 일반 국민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용어 정리 3. 주요 개정내용 ？？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이 처분의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일 경우, 그 결정에 대한 처리기한을 두어 신속한 납세자의 권리구제 도모 ㅇ 현재 처분의 취소, 결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통지를 받은 처분청의 처리기한이 규정화되어 있지 않아, 처리기한(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를 두어 신속한 권리구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정 명확화 ㅇ 심판청구의 경우,「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32조*에서 조세심판원 심판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32조(심판결정의 처리결과 보고)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받은 날부터 14일내에 처리결과를 별지 제42호 서식의 조세심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문장 및 용어 정비, 오류 수정 등 일반국민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문구 정리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시행 일자(예정) : 2017년 1월 6. 의견제출 방법 : 아래 참조 ㅇ 제 출 처 :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ㅇ 담 당 자 : 강홍익 사무관 (☎ 042-481-7804) ㅇ 제출기한 : 2017. 1. 11. ~ 2017. 1. 17. (관세청 홈페이지 입안예고) ㅇ 제출방법 : E-Mail(hikang@customs.go.kr), 우편(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및 FAX(042-481-7999)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