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99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17-01-20
제 목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 2017.1.25.일 까지)			화 일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2).zip

1. 행정규칙명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6-62호, 2016.12.21) 2. 개정이유 ○ 「新수출산업 육성 및 활력 제고를 위한 보세공장 규제혁신」에 따라 보세공장 원재료 사용신고 시 법률상 확인 부담을 완화하는 관세법 제186조 제2항 개정사항 이행 3. 주요 개정내용 ○ 보세공장 원재료 사용신고 시 요건확인 절차 간소화(제18조) -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을 위해 요건확인이 필요한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의한 요건구비 확인절차 생략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시행일자 : 2017. 1. 6. 의견 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 담 당 자 : 정우용 사무관(042-481-7825) ○ 제출기한 : 2017. 1. 25. ○ 제출방법 : E-mail(chung.wy@customs.go.kr ), FAX(042-481-7829)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