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206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13-12-04
제 목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화 일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zip

⊙ 관세청 공고 제2013-112호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4일 관 세 청 장 1. 행정규칙명 ㅇ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2012-19호, 2012.6.26.) 2. 개정 취지 □ 조세마찰 최소화 등 납세협력도 제고를 위한 규정？절차 명시 ㅇ WTO 평가협정의 내용중에서 국내법령에 미반영된 내용을 적극 수용하여 평가규정？절차를 명확화？구체화 ㅇ WTO 평가협정과 관련된 최근 권고의견 또는 예해 등의 내용을 수용 반영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에 대한 평가기준？절차 등 정비 ㅇ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에 대한 평가기준과 절차를 정비하여 관세평가행정 일관성 제고 ㅇ 납세자가 스스로 거래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는 등 납세자 편의 향상 3. 주요 개정내용 □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관세평가 규정？절차 정비 (별도 章 신설) ㅇ 특수관계 영향여부 판단을 위한 통일된 프로세스* 마련 * 특수관계 확인 → 의심 제기/납세자 소명 → 거래상황/비교가격 조사 → 결정 ㅇ 특수관계 ‘거래상황’ 조사 판단기준, ‘비교가격’ 검증요건 보완 ㅇ 내국세 목적의 ‘이전가격’에 대한 관세평가상 활용기준 제시 □ 특수관계자 거래 평가시 납세자 소명기회 제공 ㅇ 세관의 합리적 의심에 대한 세부적인 소명절차 마련 ㅇ 납세자 스스로 비교가격 증명시 거래가격 수용 규정 명확화 □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악용？남용 방지규정 등 정비 ㅇ 가격조정약관 요건 마련 및 잠정가격 신고기준 명확화 ㅇ 사후귀속이익 조정을 위한 합리적 기준 제시 □ 제4방법의 통일적 운영을 위한 기준？절차 정비 ㅇ 동종？동류비율 산출주체 일원화 (세관장 → 평가분류원장) ㅇ 제4방법 적용시 국내판매가격？공제요소 등의 기준 명시 □ 권리사용료, 생산지원 등 가산요소 규정 명확화 ㅇ 생산지원요소와 국내개발 디자인등 결합시 가산 기준 마련 등 ㅇ 제3자 지급 로열티에 대한 거래조건 판단 기준 마련 등 ㅇ 수입 후 활동대가가 포함된 로열티에 대한 안분방식 마련 등 □ 관세평가행정의 통일성？일관성 제고를 위한 절차 정비 ㅇ 관세평가자문위원회 등 활성화를 위한 심의대상 확대 ㅇ 관세평가자문위원회 등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규정 마련 4. 개정(안) 및 신？구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별도 검토” 6. 시행일(예정) : ‘14년 1월 1일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법인심사과 ㅇ 담 당 자 : 신윤일 사무관(☎ 042-481-7656) ㅇ 제출기한 : 2013. 12. 21. ㅇ 제출방법 : ugajshin@customs.go.kr, FAX(042-481-7989)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