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회수 | 178 | 글쓴이 | 관리자 | 일 자 | 2013-12-09 |
| 제 목 |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 | 화 일 |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zip | ||
| ⊙ 관세청 공고 제2013-114호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9일 관 세 청 장 □ 행정규칙명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2-44호, ‘12.12.26) □ 개정사유 ㅇ HSK 개정 반영, ‘13. 3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요건 확인기관 명칭 변경, 기존에 지침으로 운영 중인 사항 반영 □ 주요 개정 내용
① (HSK 개정) ‘14.1.1일부터 시행되는「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 사항 반영 - 세번 세분화？변경？통합
② (정부조직 개편) ’13.3월「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소관 부처 명칭 변경
③ 현재 지침으로 운영 중인 사항 반영 < 수 입 > - 「수입식품 안전대책」(국정과제)일환으로 쭈구미, 홍삼제품, 철제조리기구 등 7개 품목 대상 확대(‘13.8월~)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13.8월)에 따라 킥보드, 바퀴운동화 등 3개 품목 삭제(’13.8월~) - 농림부 요청에 따라 「식물방역법」상 개사료, 고양이사료 등 3개 품목 삭제 < 수 출 > - 국내 인삼 종자 국외 불법 유출 이슈 제기, 농림부 요청에 따라 「농수산생명 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인삼 종자 추가 지정 ④ 통관 포탈을 이용한 요건신청 대상물품 삭제 - 운영을 위한 법령 개정이 되지 않은「식물방역법」해당 수입물품(미소독 목재포장재) 삭제 4. 개정(안) : “붙임” 5. 신구대조표 : “붙임” 6. 규제심사 : 입안예고 중 심사 예정 7. 의견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통관지원국 통관기획과 □ 담당자 : 김희리 사무관(☏ 042-481-7851) □ 제출기한 : 2013. 12. 23(월) □ 제출방법 : E-Mail(klhe0405@gmail.com) 또는전화(042-481-7851), 팩스(042-481-7819)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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