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59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17-04-11
제 목	「화물운송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 (제출기한:2017.4.27.일 까지)			화 일	화물운송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zip

1. 행정규칙명 □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6-20호, 2016.3.18) 2. 개정이유 □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등록의 효력상실 사유를 명확화 □ 화물운송주선업자 명의대여 금지 위반 등에 대한 행정제재 신설 3. 주요 개정내용 □ 화물운송주선업체에 대한 등록의 효력상실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제6조) ？ 등록의 효력상실 사유를 폐업, 사망 또는 해산, 등록기간 만료, 등록 취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명확화 □「관세법」제224조제1항제4의2호(화물운송주선업자 명의대여 금지) 등에 대한 행정제재 신설(별표 1)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등록취소) ？「관세법」제224조제1항제4의2호 해당(1차 영업정지 30일, 2차 등록취소)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 임” 5. 규제대상 여부 : 6. 의견 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 담 당 자 : 이효진 사무관(042-481-7904) ？ 제출기한 : 2017. 04. ？ 제출방법 : E-mail(genie@customs.go.kr), FAX(042-481-7829) 7. 시행일(예정) : 2017. 4 .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