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54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17-04-25
제 목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17.5.15.일 까지)			화 일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zip

1. 행정규칙명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779호, 2015. 10. 5.) 2. 개정사유 □ 수입신고 수리후 건별 사후세액심사에 대한 세관內 업무분장 조정 □ 보정심사 관련 자료 관리 규정 마련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 개정내용 □ 건별 사후세액심사 의뢰건에 대한 처리부서 조정(제2조) ㅇ 통관부서 등에서 건별 사후세액심사 의뢰한 사안의 경우, 납세심사부서에서 처리 가능토록 하여 업무효율성* 제고 * 1차 심사하여 처리하고, 관세탈루사유 등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관세조사 부서에 관세조사 의뢰(훈령 제15조의2) □ 보정심사 관련 납세자 제출자료에 대한 보관·관리 규정 신설(제9조) ㅇ 보정심사종료 후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반환 ㅇ 납세자가 세액오류를 자발적으로 수정하지 않아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과세증명자료로 원본 또는 사본을 보관 □ 기타 제도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 ㅇ 수입신고 수리후 분석물품의 처리절차* 명확화(제14조) * ① 중앙관세분석소장, 분석결과를 세관장에게 통보 → ② 세관장, 품목분류 결정 → ③ 품목분류 결정이 어려운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질의 ㅇ 직제 개정사항(인천공항세관 폐지) 반영(제15조의2) 4. 입안내용이 반영된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시행 일자 : 2017. . .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심사정책과 ㅇ 담 당 자 : 노지선 사무관(042-481-7745) ㅇ 제출기한 : 2017. 5. 15. ㅇ 제출방법 : 이메일(jeesun@customs.go.kr, ecore10@customs.go.kr) FAX(042-481-7869)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