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58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17-05-23
제 목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제출기한:2017.6.9.일 까지)			화 일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2).zip

1. 행정규칙명 □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6-3호, 2016.1.15) 2. 개정사유 □ 월별납부업체 승인 요건 완화 등 규제개혁 과제 반영 □ 자료제출 생략 확대 및 월납한도액 조정기준 명확화 등 3. 개정내용 월별납부 승인 배제 요건 중 소액체납* 제외(제3조) *〔기존〕금액기준 예외사항 없음 →〔변경〕체납세액 중 300만원 미만 제외 ※ ’17년 규제개혁 과제 수입실적 및 납세실적* 자료제출 생략(제4조)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월별납부 한도액 조정기준* 명확화(제10조) *〔조정기준〕① 특정분기 제세실적 × 4 × 45/365, ② 제1호 산출금액의 130%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없음 6. 시행일(예정) : ’17. 6월 7. 의견 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심사정책과 □ 담 당 자 : 임주연 사무관(042-481-7864) □ 제출기한 : 2017. 6. 9. □ 제출방법 : E-mail(youngdali@customs.go.kr) Fax(042-481-7869)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