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회수 | 176 | 글쓴이 | 관리자 | 일 자 | 2017-05-26 |
| 제 목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17.6.15.일 까지) | 화 일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zip | ||
| 1. 행정규칙명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6-69호, 2016.12.30.) 2. 개정 사유 □ 관세법 시행령 개정*(’17.3.27, 관세의 사후관리 대상물품의 반입기한 연장 신청 조항 신설)에 따른 업무 절차 신설 필요 * 관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3. 주요 내용 □ 법령 개정에 따른 절차규정 마련(고시 제18조) ㅇ 사후관리 대상물품의 반입기한 연장신청 및 세관장의 신청 승인 절차 마련(제18조 제2항 및 제3항, 별지 제16호 서식 신설) - 신청인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지 세관장에 반입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연장 기한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세관장은 신청 내용 등 확인 후 연장 승인 통지 □ 기획재정부 고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2017 개정사항 반영(별표1의 가, 별표1의 나) ㅇ HSK 품명 일치 등 4.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시행일자 : 2017. 0. 0.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세원심사과 ㅇ 담 당 자 : 윤남희 사무관(042-481-7642) ㅇ 제출기한 : 2017. 6. 15. ㅇ 제출방법 : 이메일(yoonnh@customs.go.kr, shinpung@customs.go.kr) FAX(042-481-7879)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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