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회수 | 307 | 글쓴이 | 관리자 | 일 자 | 2013-12-20 |
| 제 목 |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 화 일 |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zip | ||
| ⊙ 관세청 공고 제2013-117호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관 세 청 장 1. 행정규칙명 ○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2-36호, 2012.10.14) 2. 개정이유 ○ 관세법 제176조의2(`13.10.1 시행) 및 관세법시행령 제192조의2 부터 제192조의5까지 신설(`13.11.5 시행)됨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세부절차 등을 정비할 필요 - 보세판매장 추가설치, 특허기간 만료, 취소 및 반납 등으로 특허 부여시 특허신청 공고의 세부절차 마련 - 면세점별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절차 규정 * 시내면세점 및 외교관면세점은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 출국장면세점은 ‘본부세관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 시내면세점의 국산품매장 설치 기준을 출국장면세점에도 적용하고, 중소？중견 면세점의 국산품 매장설치 부담 완화 ○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의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보세판매장 제도 운용 ○ 기타 ‘인도장’ 등 용어의 정의 개정 및 ‘귀금속면세점’, ’제도개선위원회*’ 등 사문화되거나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 등 규정을 재정비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 제도개선위원회의 심의사항을 특허심사위원회 심의사항에 포함 3. 주요 개정내용 가. 시내면세점의 국산품매장 설치 기준을 출국장면세점에도 적용하고, 중소？중견 면세점의 국산품 매장설치 부담 완화(제2-3조제1항) 나.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 역할과 기능 재정비(제2-4조) ○ 보세판매장 제도심의위원회와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통합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출국장면세점의 특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본부세관 특허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공정한 특허심사 도모 * 시 내면세점(관 세 청 특허심사위원회) : 복수 신청자 → 최종사업자 선정 출국장면세점(본부세관 특허심사위원회) : 단일 신청자(낙찰자) → 가부 결정 다. 특허신청 공고의 세부절차 마련(제3-1조) ○ 추가설치, 특허기간 만료, 취소 및 반납 등으로 특허 부여시 특허의 세부 절차 마련 - (시내·외교관 면세점) ①관세청장의 특허신청 공고 → ②특허신청 → ③해당 세관의 검토의견서 작성 → ④본청에 사전승인 신청 → ⑤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 심의 → ⑥사전승인 및 결과통보 → ⑦특허장 교부(세관장) * 시내면세점 및 외교관면세점은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 (출국장면세점) ①관세청장의 특허신청 공고 → ②시설관리권자의 임대차계약절차(입찰공고 및 낙찰) → ③특허신청 → ④해당 세관의 검토의견서 작성 → ⑤본부세관 특허심사위원회 심의 → ⑥본청에 사전승인 신청 → ⑦사전승인 및 결과통보 → ⑧특허장 교부(세관장) * 출국장면세점은 ‘본부세관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라.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절차 및 평가기준 규정(제3-3조) ○ 특허심사위원회 개최시기 및 심의절차, 특허심사위원회 심사시 관세법시행령 제192조의3에 따른 평가기준 구체화 < 평가기준 구체화 내용 >
마. 인도장을 보세판매장 시설에 포함하고, 인도장 시설 변경시 세관장과 시설관리권자의 사전협의 규정 신설(제1-2조, 제2-2조) ○ 출국장 시설관리권자의 보세판매장 임대시설에 “인도장”을 포함하고, 시설관리권자가 “인도장”과 관련된 시설사항을 변경시 사전에 세관장과 협의하도록 명문화 바. 사실상 사문화된 “귀금속면세점” 관련 규정 삭제 및 기타 보세판매장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 `94년 이후 특허신청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귀금속면세점” 관련 규정 삭제 ○ 중소？중견 면세점 지원을 위한 통합보세운송신고 서식 개정 ○ 보세판매장의 월간 업무보고를 국적별, 품목별, 브랜드별로 세분화 등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 임” 5. 규제대상 여부 : 6. 의견 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 담 당 자 : 박상덕 사무관(042-481-7821) ○ 제출기한 : 2013. 1. 13. ○ 제출방법 : E-mail(daumguchun@hanmail.net), FAX(042-481-7829) 7. 시행일(예정) :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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