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221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17-08-01
제 목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 (제출기한:2017.8.22.일 까지)			화 일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zip

1. 행정규칙명 ○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6-13호, 16.2.24.) 2. 개정이유 ○ 보세운송신고필증 상 차량번호 등 기재 절차를 전산화하고, 해당 서류 교환절차 및 보관의무 완화로 민원편의 제고 ○ 용어변경·법제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사항 등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 보세운송 배차예정내역 신고 절차 마련(제26조, 제32조, 제37조, 별지 제9-2호 서식 신설, 별지 제18호 서식 변경) - 현행 보세운송신고필증 상 수기로 기록·보관, 변경 시 별도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운송수단 정보(차량번호)를 화물 반출 전까지 화물관리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도록 절차 및 서식 신설 ○ 보세운송 승인신청 처리절차 현행화(제32조) - 현재 전산 신청이 가능한 보세운송 승인신청 처리절차를 반영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만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 정비 ○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의 보세운송신고필증 보관의무 생략(제41조, 별지 제9호 및 제12호 서식 변경) - 법령상 보세운송신고필증 보관의무가 없는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에 대하여 보세운송신고필증 보관의무 규정 삭제하고 자율적인 서류 인수인계 및 기록관리 허용 * 보세운송인과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의 보세운송 물품 인수인계는 보세운송 반입예정 정보로 확인하고, 보세운송신고필증 인수인계 절차 생략 ○ 고시 제명 변경사항 반영(제13조, 제31조)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 임” 5. 시행일자 : 2017. . 6. 의견 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 담 당 자 : 정우용 사무관(042-481-7825) ○ 제출기한 : 2017. 8. 22. ○ 제출방법 : E-mail(chung.wy@customs.go.kr), FAX(042-481-7829)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