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76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17-09-27
제 목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 (제출기한:2017.10.17.일 까지)			화 일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zip

1. 행정규칙명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5-61호, ’15.11.30) 2. 개정사유 □ 반송신고시 방문 제출하고 있는 첨부서류를 전자전송시스템을 통해 제출함으로써 기업 비용 절감 및 민원인 편의 제고 □반송신고 취하신청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한 민원인 부담 경감 □ 규제 재검토(2년 주기) 일몰 조항 폐지 3. 주요 개정내용 반송신고 첨부서류 전자제출 허용 (제5조 제2항) ㅇ 종이서류제출대상인 반송신고에 대해 전면 전자제출을 허용하여 민원 편의 제공 및 종이서류 없는 통관행정 구현 * ’16년 반송신고서류 제출건수: 104,119건 1.해당 물품의 선하증권(항공화물인 경우에는 항공화물상환증) 사본 2.수출송품장 및 포장명세서(필요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3.대외무역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승인·추천·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 ？？ 반송신고 취하 신청시 제출서류 축소 (제9조 제1항 제2호) ㅇ보세구역에서 멸실된 물품이나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 반송신고를 취하하는 경우에 멸실확인서 또는 멸각승인서 사본 제출 생략 - 멸실확인서와 멸각승인서는 UNI-PASS에서 조회 가능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화물 >> 국고귀속 및 폐기관리 >> 폐기관리 ？？ 규제재검토(2년 주기) 일몰 조항 폐지 (제16조) ㅇ제5조(반송신고) 및 제9조(반송신고 취하)의 법적근거*가 명확하다는 규제 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라 규제재검토 조항 폐지 *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및 제250조(신고의 취하 및 각하)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시행일자(예정) : ’17.11월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 당 자 : 이나애 사무관(042-481-7802) ㅇ 제출기한 : 2017. 10. 17. ？？ ㅇ 제출방법 : E-mail(naaelee@customs.go.kr), FAX(042-481-7819)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