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49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17-10-13
제 목	「사후심사 실적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훈령」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제출기한:2017.10.23.일 까지)			화 일	「사후심사 실적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훈령」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zip

1. 행정규칙명 ㅇ ？사후심사 실적평가 기준 및 법령에 관한 훈령？ (관세청훈령 제1695호, 2015.3.10) 2. 개정사유 ㅇ 위임 근거규정 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 변경 ㅇ 고액사건에 대한 심사팀의 노력도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등 심사실적평가 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 개정내용 □ 위임 근거규정 변경(제1조) ㅇ 이 훈령의 위임 근거규정을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으로 변경 □ 실적평가 대상 업무 추가(제3조) ㅇ ？평가대상 업무？에 누락된 ‘AEO기업 심사’ 추가 □ 기업심사 평가기준 합리화 (제8조) ㅇ 기업심사 평가기준 중 200억 이상 대형사건에 대한 상한점수를 폐지하여 탈루세금 과세를 위한 심사팀의 노력도 반영 ㅇ 심사업체수에 따른 점수는 추징금액에 상관없이 심사완료할 경우 부여 □ 환급심사 실적평가 기준 조정 (별표2) ㅇ 환급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해 ‘본청의 소요량 심사계획’에 의한 추징건 및 ‘자체 계획’에 따른 심사건 점수 상향 ㅇ 자체 계획이 아닌 ‘본청 지시 또는 탈루제보에 따른 추징건’ 점수 하향 □ 기업심사 실적평가 기준 조정 (별표3) ㅇ 실효관세율 하락에 따른 추징금액 감소 및 고난이도 사건에 대한 심사자 노력도를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 기준점수와 가산율 상향 ㅇ 통고처분 및 세관조사부서 고발의뢰시 ？밀수검거자의 실적평가 및 포상에 관한 훈령？을 준용하여 실적 평가 ㅇ 일반심사 부서와 FTA 원산지심사 부서간 원활한 정보 공유를 위해 정보제공에 따른 평가기준 신설 4. 제정·개정 조문별 법령위임근거: 해당없음(고시만 해당) 5.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시행일자 : 2017. 10. .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심사정책과 ㅇ 담 당 자 : 임주연 사무관(☏042-481-7864) ㅇ 제출기한 : 2017. 10. 23. ㅇ 제출방법 : 내부메일, E-mail(hkchoi@customs.go.kr), FAX(042-481-7869)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