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56	글쓴이	관리자	일 자	2017-11-09
제 목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 (제출기한:2017.11.15.일 까지)			화 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zip

1. 행정규칙명 ㅇ「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108호, ‘14.11.20) 2. 개정이유 ○ 종합보세구역 내 개품 단위 분할·재포장·해외배송 등을 수행하는 국제물류기능 수행업체 유치 지원 ○종합보세사업장의 잉여물품 폐기절차 간소화 ○ 경미한 법규위반 사항에 대한 반입정지보다 완화된 ‘경고’ 및 ‘주의’ 규정을 준용하여 원활한 기업 활동 지원 3. 주요 개정내용 □ 반복적인 보수작업에 대한 포괄보수작업승인 허용(제19조) □ 관세법령 불일치 용어 정리 및 잉여물품 폐기절차 간소화(제22조) ㅇ 현행 고시상의 용어 “멸각”을 법적 용어인 “폐기”로 변경 ㅇ 세관장이 인정한 성실업체에 대해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제33조를 준용하여 자체폐기대상물품 지정 운영 허용 □ 종합보세사업장 재고조사 준용 규정 추가(제35조) ○「특허보세구역운영에관한고시」상 재고조사 준용 규정*을 마련하여 재고조사 절차 명확화 *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제 22조 □ ‘B/L분할·합병포괄신고’ 신설을 통해 국제물류기능 지원(제37조) ○개별 물품 단위의 분할·합병 및 국외반출신고 간소화 □ 종합보세사업장 행정제재 마련(제39조) ㅇ ‘경고’ 및 ‘주의’ 준용 조항을 신설하여 경미한 법규위반사항에 적용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 임” 5. 시행일자 : 2017. . 6. 의견 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 담 당 자 : 정우용 사무관(042-481-7825) ○ 제출기한 : 2017. 11. 15. ○ 제출방법 : E-mail(chung.wy@customs.go.kr), FAX(042-481-7829)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